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, 신청 및 확인절차 알아보기

2025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304만 8,887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.

 

 

차상위계층 정의

 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(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)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. 이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(부양의무자, 재산 등 추가 요건)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
 

소득 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, 실제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 등)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

가구원 수	월 소득 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 50% 이하)
1인 가구	1,196,007원
2인 가구	1,966,329원
3인 가구	2,512,677원
4인 가구	3,048,887원
5인 가구	3,554,096원
6인 가구	4,032,403원

 

•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, 이자소득 등 모든 월 수입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.
• 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며, 도시지역은 약 1억 8천만 원 이하, 농촌지역은 약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.
• 자동차 기준은 2025년부터 완화되어, 1,000cc 이하 경차는 재산으로 미산정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%가 공제되며, 가족에게 지원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제외되는 반면,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됩니다.

 

2025년 차상위계층 기타 조건

 

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시 소득 기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재산 기준

• 거주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  • 서울: 9,900만 원 이하
  • 경기: 8,000만 원 이하
  • 광역시·세종·창원: 1억 7,000만 원 이하
  • 그 외 지역: 5,300만 원 이하
• 부동산, 예금,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, 부채는 일부 공제됩니다.

 

2. 소득 공제 항목

•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%를 공제해 줍니다.
• 가족에게 지원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제외됩니다.
• 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됩니다.

 

3. 부양의무자 기준

•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으로 심사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
 

4. 자동차 기준

•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, 1,000cc 이하 경차는 재산으로 미산정됩니다.
•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.
• 이로 인해 소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 

 

5. 중복 수급 불가
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는 차상위계층에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 

6. 지원 유형별 추가 요건

•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더라도, 각 복지사업(예: 자활근로, 양육비 지원, 전기·가스 요금 할인 등)마다 별도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예를 들어, 일부 주거 지원사업은 거주 형태, 가구원 수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7. 신청 및 심사 절차

•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.

 

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, 자동차, 부양의무자, 중복 수급 여부 등 다양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지원사업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신청 및 심사 절차

 

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 방문(오프라인)을 통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[서비스 신청] → [복지급여 신청] → [차상위계층 확인]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,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소득증명서 등), 재산 증빙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), 통장 사본이 있으며, 심사는 약 2주~1개월이 소요됩니다. 심사 결과는 문자, 복지로 알림,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, 자격은 1년마다 재심사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. 

 

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 및 확인 절차

1. 신청 전 자격 확인

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• 재산 기준: 거주지역별 상이(서울 9,900만 원 이하, 경기 8,000만 원 이하 등)
•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불가: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중복 선정될 수 없음
• 기타 조건: 자동차, 부양의무자, 지원사업별 추가 요건 등 확인 필요

 

2. 준비 서류
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소득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• 재산 증빙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, 금융자산 내역 등)
• 통장 사본(지원금 입금 계좌)
• 기타: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

 

3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
1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및 로그인
2. [서비스 신청] 메뉴 클릭
3. [복지급여 신청] → [차상위계층 확인] 선택
4. 신청서 작성: 개인정보, 가구원 정보, 소득·재산 상황 입력
5. 서류 업로드: 준비한 증빙서류 스캔·사진 첨부
6.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통보: 문자 또는 복지로 알림(약 2주~1개월 소요)

 

▶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2)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 방문)

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2. 차상위계층 신청서 작성 및 제출
3.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
4. 담당 공무원과 상담 및 추가 확인
5. 심사 및 결과 통보: 문자 또는 우편(약 2주~1개월 소요)

 

4. 확인 및 결과 통보

• 심사 기간: 보통 2주~1개월 소요
• 결과 안내: 문자, 복지로 알림,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
•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: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에서 필요시 발급 가능

 

5. 유의사항 및 팁

• 매년 갱신 필요: 자격은 1년마다 재심사 및 갱신
• 반복 방문 방지: 서류 준비 전,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권장
• 복지로 알림 설정: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
• 신청은 무료: 별도의 비용 없음

 

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소득·재산 기준 등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고,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 심사 후 약 2주~1개월 내 결과를 통보받으며, 자격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.

 

지원 유형별 조건

 

각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마다 별도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는 차상위계층에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,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적용되지 않아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으로 심사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
 

• 일부 주거 지원사업: 거주 형태, 가구원 수 등 추가 조건 요구
• 의료비 지원: 특정 질환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추가 조건 적용
• 교육비 지원: 학령기 자녀 유무, 학교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
• 에너지 비용 지원: 전기·가스 요금 할인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

 

요약

•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• 재산 기준: 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, 농촌 1억 3천만 원 이하
• 자동차 기준: 1,000cc 이하 경차는 재산 미산정
• 기초생활수급자 제외: 부양의무자 등 추가 요건 미충족 시 차상위계층 가능
• 지원유형에 따라 추가 조건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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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, 교육비, 주거비, 통신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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