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선정기준 확대, 신청방법

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지급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이 확대됩니다.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364만 8,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1960년생이 주요 신청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2025년 연금 지급액 인상

 

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비자물가가 2.3% 상승함에 따라 크게 증가합니다. 1인 가구는 월 최대 342,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전년 대비 7,700원이 인상된 수준입니다. 부부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48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조정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기초 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의 일환입니다.

 

단독가구 지급액

• 월 최대 34만 2,510원 (전년 대비 7,700원 증가)

 

부부가구 지급액

• 월 최대 54만 8,000원

 

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.3%를 반영한 결과입니다.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

 

지급 시기

• 인상된 기초연금액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어 수급자들에게 지급됩니다.

 

2025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설명

 

이러한 기초연금 인상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 

선정기준액 확대

 

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확대돼 고령자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364만 8천 원 이하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.

 

소득 기준 상향은 노인 평균 소득이 11.4% 상승하고 공적연금 소득이 12.5%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. 확대로 약 736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기초연금에 29조 1,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.

 

인상된 선정기준액

• 단독가구 : 월 228만 원 (전년 대비 15만 원 증가)
• 부부가구 : 월 364만 8,000원 (전년 대비 24만 원 증가)

 

확대 배경

• 노인 평균 소득 11.4% 증가
• 공적연금 소득 12.5% 증가

 

수급자격

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예상 수급자 및 예산

• 예상 수급자 : 약 736만 명
• 관련 예산 : 29조 1천억 원

 

추가 변경사항

1.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
   •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공제 대상 포함
2.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
   •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5년간 관리
3.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
   •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로 사실이혼 인정, 기초연금 수급 가능

 
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모의계산

 

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.

 

신청 대상

 

연령 기준

• 1960년생이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.
•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.

 

국적 및 거주 요건

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•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기준

• 단독가구 : 월 228만 원 이하
• 부부가구 : 월 364,8,000원 이하

 

신청 시기

•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• 1960년생의 경우,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의사항

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• 지난해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신청은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
 

신청 기간

•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만 65세가 되는 해의 경우,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구체적인 예시 :

• 1960년생이 2025년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.
• 1960년 4월생의 경우,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.
•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.

 

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방법

 

기초연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, 자격은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. 1960년생은 2025년 출생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지방행정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, 계좌정보, 각종 동의서가 있습니다.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 

방문 신청

•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• 국민연금공단 지사

 

온라인 신청

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1. 공인인증서/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2. 기초연금 신청하기 선택
3. 개인정보 활용 동의
4.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
5. 신청인 정보 확인 및 가족 구성원 추가
6. 서비스 선택 및 대상자 확인
7. 신청서 작성 (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)
8. 가구원 부가정보 입력
9. 계좌정보 입력
10.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선택
11. 구비서류 등록
12. 신청 완료 확인

 

 

▶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대리 신청

•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찾아가는 서비스

•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 

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~60일이 소요되며,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
 

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주요 변화

 

선정기준액 인상

• 단독가구 : 월 228만 원 이하 (전년 대비 15만 원 증가)
• 부부가구 : 월 364만 8,000원 이하 (전년 대비 24만 원 증가)

 

이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,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

•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 : 현재 동거 가족에만 적용되던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확대
•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: 112만 원으로 조정 (2024년 110만 원)

 

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도 개선

•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5년간 관리
•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 안내

 

수급자 보호 강화

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: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혼 인정

 

지급액 인상

• 단독가구 : 월 최대 34만 4,000원
• 부부가구 : 월 최대 54만 9,600원

 

공공일자리 소득 인정 제외

• 공공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0월로 간주

 

 

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며, 관련 예산은 26조 1,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.

 

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혜택

 

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생계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전기(월 최대 16,000원, 여름철에는 20,000원으로 증가), 수도 및 가스와 같은 공과금 할인이 포함됩니다. 

 

통신 서비스도 상당한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데, 유선 전화는 무료 기본요금과 225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하고, 이동통신 요금제는 26,000원의 기본 할인과 50%의 통화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. 기타 혜택으로는 TV 수신료 면제,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, 주민등록증 및 증명서 무료 발급 등이 있습니다.

 

또한,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되어 어르신 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.

 

요금 감면 혜택

• 전기 요금 할인 : 월 16,000원 한도 (하절기 6~8월은 20,000원)
•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: 구경별 기본요금 및 기본 양 면제
• 도시가스요금 감면
  • 취사용 : 1,680원
  • 취사, 난방용 : 동절기(12~3월) 36,000원, 기타 월(4~11월) 9,900원
• TV 수신료

 

통신 요금 할인

• 유선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·외 통화 225분 무료
• 인터넷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·외 통화 450분 무료
• 이동전화 : 기본감면(26,000원) 및 통화료 50% 감면 (월 최대 33,500원)
• 인터넷 (초고속 및 휴대인터넷) : 월 이용료 30% 감면

 

기타 혜택

•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
•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: 1인 가구 40ℓ/월, 3인 이상 가구 120ℓ/월 지원
•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
• 에너지바우처 : 전기,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

 

이러한 혜택들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다만, 일부 혜택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,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---

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.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★함께 읽으면 좋은 글★
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주요 혜택
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과 활용방법

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 및 처리 비용 등 총정리